[2026국감]"단일종목 레버리지, 회의록도 제안자도 깜깜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가 먼저 이 상품 도입을 제안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련 회의록조차 없어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월 13일 간담회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간담회 참석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비공개 간담회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안 주체는 관계기관 제출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제출한 자료에는 관련 제안 내용이 없었고 참석 임원들도 직접 제안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요청으로 참석한 민간 금융회사 5곳의 사전 의견서에서도 도입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간담회 이후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절차가 진행되면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에 상장됐고 개인투자자는 수조원대 손실을 입었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는 회의록 한장 남아 있지 않고, 참석 기관들은 자신들이 도입을 건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고 하지만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논의와 위험성 검토를 거쳐 결정에 이르렀는지는 여전히 깜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