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앞서 극심한 코스피 변동성과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지방선거 일주일 전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왜 당시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건가"라고 밝혔다.
그는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내부 규정을 바꾸며 무리하게 국내주식을 매집한 결과 7월 한달간 국민연금은 182조원을 손실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은 국민연금이 3년 반 동안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액"이라며 "이런데도 김 전 실장을 증인 채택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의 증인 채택도 요청했다. 그는 "어제 미래에셋증권 관계자가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최한 회의에서 자사 임원이 참석했다고 했다"며 "당시 회의에서 금투협이 상품 도입을 건의했다고 한다. 황 회장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김 전 실장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과 관련한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전 실장이 사표내고 제일 먼저 도망쳤다"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여한 바 없다고 국감에서 발언했다. 금융위와 금투협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투협은 국회 다니면서 청와대 지시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국감 증인 불러서 확인하려는 건데 증인 채택 불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 금융권 해킹,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투자 배경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