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4.9%까지 치솟아
iM증권 "2010년 피그스(PIGs) 위기처럼 위험하진 않아"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유럽의 금융 상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 프랑스가 201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했던 피그스(PIGs) 국가와 같은 상황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iM증권은 '널뛰는 프랑스 국채금리: 제2의 PIGs는 아니다' 보고서에서 지난 1일 4.919%로 5% 선에 바짝 다가섰던 프랑스 10년 국채금리가 6일에는 11.23bp 급락하면서 급등락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채금리가 급등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상 및 미국 국채금리 급등 영향도 있었지만 프랑스 자체의 재정 우려와 정치 불안이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작년에 기록한 5.1%를 뛰어넘는 수치다. 프랑스 국가부채비율 역시 올해 1분기말 기준 117%로 지난해 1분기(114%) 수준보다 확대됐다.
정치 불안도 문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프랑스 재정 우려는 정치 불안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내년 4~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재정 위험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당장 내년 정부 예산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야당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프랑스가 201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했던 PIGs국가와 같은 상황에 당장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 위원은 "앞서 르펜 국민연합(RN) 의원도 재정수지 적자 감축의 의지를 밝혔듯이 일단 내년 예산안에 대해 약간의 잡음이 좀더 발생할 수 있지만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여야가 일단 합의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프랑스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 초반 유럽 재정위기 당시 7%선을 상회했던 이탈리아 국채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최악의 경우 ECB가 최종 소방수 역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프랑스 재정리스크와 그에 따른 국채 금리 불안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잡음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며 "대선을 전후로 프랑스의 정치 분열이 심화되면서 재정이 건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제2의 PIGs 우려가 증폭될 위험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