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기금위 구성 정부 편향…전문성 부족도 우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비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방향을 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나치게 정부 측 위원 비중이 커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구성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기금위 참석자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여러 부처 차관 등 당연직 6인 등 7인이 모두 정부 측 인사"라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논의할 때 정부 입장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고, 리밸런싱 유예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위는 당연직과 각계 대표 위촉직 14인으로 구성된다.

조 의원은 기금위 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측 위원 등 기금 운용 전문성과 연관이 없는 구성원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후생연금(GPIF) 의 경영위원회는 이사장 1명과 금융계, 기업계, 학계 출신 9명으로 구성된다. 캐나다 연금((CPP) 역시 투자위원회에 의장 1명과 투자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기금위에 정부 측 인사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 자문위원회가 먼저 의견을 조정하고 기금위로 올리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