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리밸런싱 미유예 가정 수치 제출 요구
여당 "불필요한 자료 제출"
김성주 이사장도 반대 의사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미루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수익률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을 계속한다면 어떤 투자도 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자료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기금운용위 회의록 제출 요구를 두고 "진행 중인 투자 전략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공개하라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리밸런싱을 해서 성과를 만드는 게 정치적으로 좋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거들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위가 의결했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계속 올리며 리밸런싱을 미뤘다"며 "기금위는 그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는데, 국민의 노후자금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국회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주고,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투자한 개인들에게 돌아갔다"며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우리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라는 오명까지 얻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이규홍 기금이사에게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이사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이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자료 공개 여부는 협의해서 밝히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다시 항의했다. 이 위원장도 김 이사장에게 "국회 증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을 때와 유예했을 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복지위 위원 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기금운용위가 소설가도 아니고 추정해서, 가정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은 국회로서 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우리가 소설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이 회의를 거쳐서 국내 주식 시장을 부양한 것과 (일반적인 투자는) 다르다"라며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