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67조원으로 커졌는데…금감원 PEF 검사 역량 ‘제자리’

5년간 운용사 수·투자약정액 급증
검사 담당 인원·횟수는 그대로
규모 비슷한 타 업권과도 차이 커

투자 규모가 167조원을 넘고 운용사 수도 500개 가까이 성장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시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인력과 횟수가 비슷한 규모의 업권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사태·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만큼 PEF의 중요도 대비 감시·감독 공백이 우려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EF 및 운용사(업무집행사원·GP) 검사 담당 인원은 금융투자검사3국 검사4팀 소속 6명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같은 국 검사1팀(6명)이 담당했으나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검사4팀이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PEF·GP 담당 팀은 PEF·GP 외에도 증권사·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사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감원이 PEF 및 GP 검사 권한이 생긴 이후 올해 9월까지 검사 실시 횟수는 25건(지난해 기준 22건)이다. 금감원은 GP 25개사 중 16개 대상 검사와 6개사에 대한 제재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GP 3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2사에 대한 검사를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권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검사 인력과 횟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PEF는 1195개이며 이를 운용하는 운용사(GP)는 455개다. 출자약정액은 167조5000억원, 투자이행액은 124조3000억원에 이른다. 2021년 말 펀드 수는 1050개, GP 수는 394개였으며 약정액과 이행액은 각각 115조6000억원, 87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펀드·GP 수는 13~15% 증가했으며 금액의 경우 43~45% 커졌다. 반면 검사 인력은 2023년 이후 6명에서 증감이 없으며 횟수 또한 연 2~6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인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검사 인력이나 횟수도 적다. 올해 6월 기준 상호저축은행 총자산 규모는 120조6000억원으로 PEF 업권의 출자약정액보다 소폭 작으며 저축은행 개수는 79개다. 저축은행 검사 담당 인력은 최소 15명(중소금융검사1국 1~3팀)이다. 상시감시팀(5명)을 포함하면 20명에 이른다. 규모(총자산 200조원)가 조금 더 큰 카드사(8개 전업카드사)는 중소금융검사3국(1~2팀)에서 담당하며 최소 10명에서 기획상시팀을 더해 최대 26명이 검사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검사 횟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서민금융(저축은행·카드·캐피탈·상호금융) 분야 검사는 525건이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진행한 저축은행 대상 공동검사만 해도 지난 5년 동안 총 36건(연 6~8회)이다. 물론 사모펀드는 LP(출자자)의 자기 책임 아래 투자가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2금융권에 비해 적어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관 출자자 자금을 받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담 검사반을 운영했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기관 투자자의 출자를 받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관련 대규모의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그해 5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2023년 10월까지 전담 검사단을 설치 및 운영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단 인력은 연 30명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4년 동안 총 127건의 검사를 실시했다. 전담 검사단 해체 이후에도 89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업권 내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검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관전용 PEF·GP 제재 내용을 보면 6건의 GP 대상 제재 중 4건에서 유한책임사원(LP)의 GP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사례가 4건을 차지했다. 출자자가 GP 펀드에 출자해도 GP의 고유업무인 투자 대상기업 선정 등에 관여할 수 없으나, LP가 투자 대상기업 선정과 지분 취득 등 업무에 관여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사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음에도 금감원의 검사 인력과 횟수는 타 업권에 크게 못 미쳤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담 검사조직 신설이나 인력 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