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해서 초과수익 발생"[2026 국감]

국민연금, 리밸런싱 적용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이만희 복지위원장 국감서 질타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 급등 시기에 이례적으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유예해서 오히려 초과수익을 발생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리밸런싱이 유예된 올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금수익률이 공개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도 초과 수익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난 7월 말 기준 연초 대비 전체 수익률은 14.84%다.

다만 국민연금은 "다만 이에 대한 기회비용 추정은 주가와 금리, 환율 변화에 민감하고 추정 기간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이규홍 기금이사에게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이사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이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자료 공개 여부는 협의해서 밝히겠다"고 나섰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가 패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올해 5~6월 뜨거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170조원 가까운 돈을 팔고 나갔고, 이를 개인 투자자가 다 받쳐줬다"며 "국민연금은 그때 (리밸런싱하면서) 증시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 규칙도 상당히 자동화 또는 법제화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로 치중된 구조 개편, 특정 금융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