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시 변동성에 "레버리지 ETF, 일정 원인 있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변칙' '졸속' 심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도 단종레 ETF 등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4월 중순인가 금융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심사 기간은 이례적으로 짧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은 62일, 대표 지수형 ETF도 43일 소요 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불과 29일 만에 상장 절차를 마쳤다. 박 의원은 운용사들이 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상장일을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칙이자 졸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장 심사 절차 역시 통상적인 절차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상장심사할 때 보통 2단계 들어간다. 한국거래소가 예비심사한 뒤 금감원이 심사를 하는데,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심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 맞나"고 물었다. 거래소 예비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본 것이다. 이에 이 원장은 "확인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상품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고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금감원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원장에게 해당 보고서를 읽었는지 물었다. 다만 이 원장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올해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이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회의 결론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를 추진하자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반대 의견을 냈느냐"고 지적했고, 황 부원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로 불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27일 출시됐다. 당시 야권 등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서둘러 출시해 증시를 띄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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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유동수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6.10.19 윤동주 기자
이날 이 원장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나 사죄할 마음이 없나'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한 부분도 투자자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최근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관련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주의 심각한 변동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서도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기관장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 중인 아들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제재 부분에서 이슈가 많을 것 같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피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