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주한美대사·브런슨 주한美사령관 대담
디지털 규제 개선 및 에너지 공조 언급
"중국 인태 지역 큰 위협"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동맹의 성격을 단순한 보호 관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함께 이끄는 포괄적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내 최대 위협 요소로 중국을 꼽는 한편, 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스틸 대사는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개최한 특별 오찬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어갈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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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운데)가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스틸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을 꼽았다. 그는 "중국은 글로벌 물동량의 24%가 지나가고 석유·천연가스가 풍부한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이것이 바로 한미 양국이 강력히 연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스틸 대사는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확고하다"며 최근 북한의 다량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파병 등 실전 경험 축적을 지적했다. 이어 "미·북 대화가 열리더라도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남북 간 대화 재개를 돕는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어떠한 외교적·정치적 대화가 이뤄지든 그 바탕에는 군이 명령을 즉각 수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깔려 있어야 한다"며 연합방위태세 관련 훈련 방식의 개편을 시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년에 한두 번 대규모 훈련(프리덤 쉴드 등)을 하는 것에만 대비 태세를 의존할 수 없다"며 "연중 내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유지하는 것이 지휘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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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경제·통상 현안과 관련해선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스틸 대사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특히 디지털 분야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감사, 과징금 부과 등 사업 운용상의 장벽이 꽤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 설명서를 통해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과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해선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의 바탕에 결국 막대한 에너지가 있다"며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인 만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등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협력의 범위도 넓어지고 중요성도 커졌다"며 "스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의 리더십이 한미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필수적"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