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 제출
우주항공 예산 확대·석유화학 철거비 지원 요청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품목 확대 포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법 제정 등 119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경협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육성, 기업 제도 정비, 노동시장 개혁, 국민생활 안정 등 10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내년도 정부 정책 수립 방향에 맞춰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한경협은 제조업 고도화를 이끌 피지컬 AI 지원 법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관련 법령은 로봇과 자율주행, 무인기 등 각 분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태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국가 전략 수립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실증 기지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구역 지정, 고도화된 성능 인증 체계, AI 학습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특례 등을 담은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우주항공 분야의 정부 예산 확충도 핵심 건의에 포함됐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예산(773억 달러)의 0.8% 수준이며, 중국(173억달러)이나 일본(49억달러)과도 격차가 있다. 특히 우주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위성통신 서비스와 지상 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천 기술 민간 이전 확대와 함께 위성·발사체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도 요구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 지원책도 다뤄졌다. 현행 관련 특별법은 인허가 간소화와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설비의 철거와 환경 복구 비용을 보조할 법적 근거는 빠져 있다. 석유화학 설비는 화학물질 처리 문제로 막대한 철거비가 발생한다. 협회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폐쇄되는 설비 철거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유휴 부지에 신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대할 것을 건의했다.
기업 제도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 의무화를 제안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보완을 요청했다. 투자와 공장 신설, 인력 배치 등 고유한 경영권 사항과 근무지 이동은 단체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5세 정년 연장 역시 일률적인 의무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상황에 맞춘 자율 선택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탄소중립 핵심 품목을 추가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매칭 방식을 소득구간별 3단계 누진 구조로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려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의견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