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월 중 국내 상장사 20개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 시장참여자들에 비해 회사 내부정보 접근성이 높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주의 등으로도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회사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5개사보다 대상 회사를 확대했다. 코스피 7개사, 코스닥 13개사로 그간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사(증권사) 2곳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개사, 수도권 11개사, 지방 3사다.
금감원은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최근 강화된 제재내용도 안내함으로써 상장사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형사 처벌 외에도 과징금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일례로 상장사 A사 공시업무 담당 B씨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된 후, 해당 공시 직전 지인 C씨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정보 공개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제173조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혐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례를 선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예방효과 및 교육 만족도가 클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