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코스콤 등 정책심포지엄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 우려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금 결제자산의 설계와 법적 효력부터 확정하고, 실거래 실증과 시장인프라 구축으로 편익을 확인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한국파생상품학회·코스콤이 주최한 '토큰증권의 미래' 정책심포지엄에서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대금 측 결제자산의 설계는 비어 있다"며 "결제구조 설계가 늦어지면 외부에서 설계된 구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온체인 결제는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약 3200억 달러 중 99% 이상이 달러 표시다. 국내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일이 내년 2월 4일로 확정됐지만 대금 측 결제자산의 설계가 비어 있다. 프로젝트 한강·아고라로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의 실거래는 검증했다.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발행자 자격과 감독권한 배분에 집중돼 있다. 원화 온체인 결제자산이 없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과 외환관리 우회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다.
결제자산은 명칭이나 원장 공개 여부가 아닌 청구권의 상대방과 자금의 뒷받침 구조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토큰화예금은 기업 간 정산, 허가형 토큰증권 대금결제(DvP), 공공 바우처 등 은행 관계 안의 거래에 맞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지갑·플랫폼 간 지급, 해외 원화 수취처럼 예금이 닿지 않는 거래에 강점이 있다. PG·선불 영역의 연간 순절감액은 시나리오 분석상 비용 가정에 따라 약 650억~157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가정에서 절감액이 가장 큰 쪽은 예금토큰이다. 2030년 토큰화 자산 결제수요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연간 약 367조원(일평균 약 1조원)으로 전망했다.
임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 두 수단을 중앙은행화폐 최종결제 위에서 잇는 네 계층 다층 결제구조다. ▲은행 간 최종결제(중앙은행화폐) ▲은행 기반 지급·정산(토큰화예금) ▲공동 상환·유동성 관리(공동 허브) ▲이용자 서비스·유통 접점(허용된 결제자산·지갑)으로 기능과 책임을 나눈다. 원장을 교체하기보다 공통 규칙으로 기존 원장을 잇는 연결형 구조가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공동 허브는 별도 토큰 없이 공동 창구·표준·유동성 약정으로 구현할 수 있다. 국고채 토큰화에서는 기관 간 매매의 현금 레그에 중앙은행화폐를 쓰고 은행 고객 거래에 예금토큰을 쓰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외부 서비스에는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시행 전 정책 과제로는 대금 측 결제자산의 적격성과 결제 시점의 우선 확정이 꼽혔다. 임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 법제의 정합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토큰 이전의 확정, 대금채무 이행, 발행자 상환, 은행 간 최종결제는 구별해 각각의 법적 효력과 실패 책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분리보관, 현금화 능력에 맞춘 상환 기한, 이자·보상의 우회 지급 차단 같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경 간 이용은 접점별 자금 흐름 확인·보고 체계를 갖춘 뒤 제한된 상대국·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자본시장의 토큰화 흐름을 소개했다. 분산원장기술 기반 상품과 서비스는 개념 검증과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거래와 업무에 쓰이고 있다. 토큰화는 규제체계와 시장관행이 정립된 전통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법적 불확실성이 낮고 시장참가자의 수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무가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쪼개져 비효율이 큰 담보관리, 펀드 운영·관리, 채권 발행·결제가 확산의 중심이다. 권리관계의 법적 확실성과 운영 책임을 뒷받침할 주체가 필요해지면서 시장인프라 기관의 참여도 늘었다.
해외에서는 담보관리 및 환매조건부매매(repo), 토큰화 MMF, 채권 발행·결제에서 상용화와 실증이 진전되고 있다. 담보관리에서는 담보의 이동성이 높아졌다. 필요한 시간 동안만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일중 repo(intraday repo)도 자금조달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토큰화 MMF는 업무 자동화와 기관 간 대사 간소화로 운영비용과 결제 시차를 줄인다. 채권은 발행과 최초 결제 단계에 토큰화 도입이 집중됐다. 상장주식 토큰화는 미국 주요 거래소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기존 거래·결제 구조 대비 추가 편익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디지털자산 플랫폼의 주식연계 토큰은 상당수가 법적 구조상 주식이 아닌 구조화증권·증서에 해당한다.
국내 도입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안정 위험, 운영·보안 위험, 플랫폼 간 분절, 특정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가능성에 유의하며 실제 편익이 확인되는 영역부터 추진해야 한다. 규제 해석과 제도 보완은 적시에 내놓아 규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 국채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실거래 기반의 파일럿을 추진하고 운영 안정성과 편익이 확인되면 적용 범위를 넓힌다. 시장인프라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증권시스템과 토큰화 플랫폼을 연결하고 중앙은행화폐 기반 결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제도 꼽았다. 다양한 결제자산 간 상호운용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정 연구위원은 "토큰화가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 규제 정비, 단계적 실증, 시장인프라·결제시스템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