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책간담회]"ISA 미성년 가입·공모펀드 활성화로 장기 수요기반 확충"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ISA는 자립펀드 연계, 보유할수록 혜택
공모펀드, 판매 실적보다 장기 성과 중시해야
낮은 배당성향 개선해야 가계자금 유입 지속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하고 공모펀드를 활성화해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을 주제로 발표하며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ISA는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일반 ISA→연금계좌'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가입 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는 현행 구조는 보유 기간에 비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공모펀드는 장기분산투자, 저비용, 투자에 수반되는 감정적 소모 경감에 좋은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기관투자자는 판매 실적이나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성과와 비용 경쟁력을 중시하는 운용·판매 구조를 조성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안의 배경에는 수급 쏠림이 있다. 올해 11월 6일까지 코스피·코스닥에서 개인은 95조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17조원 순매도했다. 기관투자자는 은행 4조원, 투신 6조원, 보험 7조원, 연기금 8조원, 사모펀드 9조원 순매도였다. 외국인은 2020년 이후 기조적으로 팔아 왔고 올해 순매도는 자본시장 개방 이후 최대 규모다.

배당과 종목 관리도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가 비슷한 동북아 국가들보다 낮다. 김 센터장은 "가계자금 유입이 이어지려면 개인투자자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을 관리해 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