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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맡겼더니 손실이"…금감원, 랩어카운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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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손실·이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사에 주식 등 운용을 맡기는 랩어카운트 투자자의 분쟁 민원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16일 안내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 등에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투자일임계약으로 랩 운용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이와 관련해 랩어카운트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증권사의 랩 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진행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랩어카운트 일부 보유자산의 매매거래 정지 등 문제가 발생할 때 해지 및 청산이 미뤄질 수 있다. 이를 두고 증권사의 책임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권사의 운용 부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유 중인 주식을 랩 계좌에 입고할 때 운용 판단에 따라 해당 주식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랩 운용의 투자판단은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보유 주식이 전량 매도 됐다며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랩어카운트 운용 관련 수수료 체계를 잘 확인할 필요도 있다. 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선취수수료, 성과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수수료는 자산 매도·매수 금액 등과는 무관하게 부과된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빈번하게 자산을 매수·매도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있다. 랩어카운트에서는 국내주식 매매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 수수료 수익을 위해 매매를 할 유인은 없다.


랩어카운트는 투자자가 원할 때 운용지시가 가능하고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다만 투자전략에 따른 수익추구 등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증권사 측과 미리 상의해야 한다. 랩어카운트 계좌의 현금화를 요청했지만 직원이 이를 실행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됐다는 민원도 있었다.


랩어카운트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해외주식 랩어카운트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됐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 상태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증권사 지점 프라이빗뱅커(PB)가 운용하는 지점운용형 랩어카운트는 비교적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보다 투자자 맞춤형 투자를 추구하는 만큼 투자자자의 위험성향 등을 고려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소수 종목 등에 집중투자하는 쏠림이 있을 수 있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 이를 두고 무리하게 운용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종목별 투자비중에 대한 운용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랩어카운트는 펀드와 달리 종목별 투자비중 제한이 없지만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80%의 비중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한도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될 때 투자자는 증권사에 성향에 맞게 재설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도 제한 해제도 가능하나 이는 과도한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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