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어 부정거래·사기 유죄
기존 징역 14년에 6년 추가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운영자금 명목으로 조달한 회삿돈으로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한 뒤, 주가가 오르자 처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17억5300만원, 추징금 78억351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지난 8월 최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불특정 다수 일반투자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해 그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며 "(부정거래는)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앞서 같은 기업들을 둘러싼 횡령·배임 등 사건으로 2023년 징역 1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1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까지 확정된 징역형은 합계 20년이다.
90억원 유상증자 뒤 회삿돈으로 대주주 지분 확보
이 사건은 경영난에 빠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인수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A사 대표이자 최대주주는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고 보유 지분도 처분하기 위해 최씨와 접촉했다. 최씨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약 9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A사는 2019년 12월 원재료 매입과 인건비 지급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A사 자금 60억원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들의 계좌를 거쳐 기존 최대주주 주식 매입에 투입됐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542만5000주를 주당 1000원에 확보했다.
A사 주가는 유상증자 공시 이후 3330원까지 올랐고, 최씨 측은 닷새간 차명계좌로 467만여주를 분산 매도했다. 법원은 최씨가 매각으로 실현한 이익과 남은 주식의 평가이익을 포함해 78억3518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했다.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차입금 상환 독촉을 받아, 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빚을 갚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당이득 규모 두고 공방…법원은 주식 매입부터 매각까지 살펴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최대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구주)의 매입가격을 부당이득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문제 삼았다. 최씨 측은 "장내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제 매입가인 1000원 대신 허위 공시 직전 주가인 238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도단가 2494원에서 실제 매입가 1000원을 빼면 주당 차익은 1494원이지만, 최씨가 주장한 2380원을 빼면 114원으로 줄어든다. 최씨 측은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을 약 5억3000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주 매입을 허위 공시와 분리해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회삿돈으로 확보한 주식을 단기간에 처분하는 과정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주 장외 매수로 발생한 이익은 피고인이 기획한 거래구조에서 통상 예견되는 이익"이라며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주가 상승이 거짓 설명 때문이 아니라 유상증자 공시 자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시행위와 분리된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자대금이 구주 인수에 쓰인다고 사실대로 공시했다면 같은 수준의 주가 상승과 매매차익이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B사 인수 과정의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는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77억3000만원을 받았으며,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해 인수가격을 부풀려 235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범행들이 앞선 징역형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만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