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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한 기업이 준법 절차 더 잘 갖춰…제재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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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 기업 ESG 평가 결과 발표
담합 제재 기업 CP 도입률 58.2%
같은 업종 미제재 기업의 2배
준법·부패방지 인증 보유율도 2.9배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담합으로 제재받은 기업 10곳 중 6곳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제재 이력이 없는 기업보다 준법경영 체계를 더 많이 갖췄다. 정부가 CP 도입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CP 같은 제도 도입보다 실제 위법행위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E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담합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의 CP 도입률은 58.2%로, 같은 업종의 미제재 기업(28.9%)보다 2배 높았다. 담합 미발생 업종 기업(19.4%)과 비교하면 3배에 달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 관리체계다. 준법관리자를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 감시·통제 절차 등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1328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진행하고, 2023~2026년 자료를 활용해 담합 제재 여부에 따른 공정거래 관리체계를 비교했다. 최근 4년간 94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담합 제재가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담합이 빈번한 12개 업종에 속한 33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은 79곳이었다.


제재 기업의 CP 도입률이 더 높은 현상은 일시적인 결과도 아니었다. 해당 기업들의 CP 도입률은 2023년 53.3%에서 올해 58.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업종 미제재 기업의 도입률은 26.5%에서 28.9%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제재 기업의 도입률이 미제재 기업을 웃도는 현상은 4년 내내 이어졌다.


준법경영 관련 인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담합 제재 기업의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율은 35.4%로, 같은 업종 미제재 기업(12.3%)의 2.9배에 달했다. 제재 기업의 인증 보유율은 지난해 24.5%에서 1년 만에 10.9%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의 공정거래 원칙 수립 여부도 제재 기업은 96.2%에 달해 미제재 기업(82.2%)을 14%포인트 웃돌았다. 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제도적 준법경영 체계는 오히려 더욱 충실히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CP 등 준법경영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CP는 단순한 기업 내부 관리제도를 넘어 정부의 규제 인센티브와도 연결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운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기업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준법경영 체계의 보유 여부와 실제 위법행위 예방 성과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회장은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과 윤리경영 인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제도의 보유와 실제 준법경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CP 도입 자체를 준법경영의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은 실질적인 위반 예방과 통제 성과로 제도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정부도 CP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운영 실효성이 검증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스틴베스트 선정 2026년 하반기 ESG 우수 기업 원본보기 서스틴베스트 선정 2026년 하반기 ESG 우수 기업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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