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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경제계, 기촉법 연장·상시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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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계기업 비중 19.1%로 역대 최고
중소기업 56.8%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아
"워크아웃 중단 땐 국가 경제 피해"

경제계가 오는 12월 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일몰 전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연합뉴스

경제계는 최근 기업들이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을 뜻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급증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법적 공백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과 국민의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경제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그 효과를 확인했다"며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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