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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지속·EU 환경규제 본격화…코트라, 수출기업 실무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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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통상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 개최
중소·중견기업 150여 개사 참석
美 세관 집행 강화·EU 포장재 규제 해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질서에 맞춰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코트라는 전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미국·유럽연합 통상환경 변화대응 실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코트라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연달아 개최했다. 이번 오프라인 설명회에는 중소·중견기업 150여 개사가 참석했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이 18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미국·유럽연합 통상환경 변화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코트라 원본보기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이 18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미국·유럽연합 통상환경 변화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코트라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세관 집행 강화 및 관세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원산지 우회 수출 사례와 유럽연합(EU) 통상정책 동향, 유럽 포장폐기물 규정 등 주요 현안도 다뤘다.


미국 관세 체계 재편 및 기업 유의사항 발표는 존 패트릭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맡았다. 레너드 고문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됐지만, 현행 관세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고 세관 집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기업은 통관 및 공급망 전반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세관 당국은 제3국 경유 원산지 변경을 통한 관세 회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기업의 통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통관 보증 한도 상향도 추진 중이다. 연사들은 수출기업이 원산지 판정 기준과 품목 분류, 통관 신고서류 작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입자의 관세 부담과 통관 보증 요건 변화에도 사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세관집행 강화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설명회 참가기업 등에 무료로 배포해 실무 활용을 돕는다.


유럽연합의 강화된 환경규제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EU는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8월부터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도 시행됐다. 역내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의 유해 물질 함유를 제한하고 재활용 기준과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비율 준수를 강제하는 환경 규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연사들은 EU 통상정책 동향과 포장재의 유해 물질 제한, 재활용 기준 등 필수 준수 요건을 제시했다.


류하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PPWR은 별도 인증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인 만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포장재 공급망을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기술 문서로 잘 정리해두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자료 발간과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카오톡 채널 '세계이슈톡톡', '해외경제정보드림'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최신 통상 정보도 신속히 전파한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관세 및 통관, 환경규제 등이 수시로 변하는 지금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무역관을 통해 파악한 현장 비즈니스·통상 정보를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파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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