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살 깎아먹기'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위규 시 엄정 대응
장기 자산배분 상품 개발 등 사업자 역할 강화 당부
"단기 과실만 따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나무 자체가 말라 죽을 것이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단기 실적 위주 영업 관행과 과도한 자금 유치 경쟁에 경고장을 날렸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가입자에게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등 장기 투자문화 확산에 역행하는 분위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대 금융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가입자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자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단기 영업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말로는 장기투자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나무에 열린 단기 과실만 따고 물은 주지 않는다면 결국 나무 자체가 말라 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영업성과에 집착하다 시장의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대표적인 행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이다.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우선 제시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12월~2024년 12월 일부 사업자가 제시한 고수익 정기예금 상품의 가입 현황을 보면 대형사 비중이 무려 90~94.5%에 달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임을 고려하면 고수익 상품 공급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원리금보장상품의 연말 만기 집중을 틈타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 고금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특별이익 제공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유치를 위해 순입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수준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가입자의 단기적인 금전 이익 추구와 사업자 간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수익률 제고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닌 이러한 '제 살 깎아 먹기식' 불건전 영업행위는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라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각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규 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하도록 장기 자산배분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정보 제공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사업자와 상품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의 공시정보 정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최근 5년간 통합연금포털 공시 오류는 302건에 달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 중인 것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8000억원 과대 입력된 사례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장기투자 문화 정착 등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영업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투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가입자 안내와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가입자의 직접 운용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의 전환은 올해 1~7월 34만명으로 전년 동기(15만6000명)보다 118.1% 증가했다. 다만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547조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1조원 감소했고, 직전 1년 수익률도 6.6%로 2분기 17.9%보다 크게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입자 보호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하고, 가입자 관점의 투명한 정보제공 및 공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