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회계사대회 '감사품질과 규제혁신' 발제
신외감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성과 강조
"감사보수, 비용 아닌 투자…감사품질 경쟁을"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회장은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의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인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정감사를 마친 기업들이 자율 선임으로 돌아가면서 가격 경쟁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세계회계사대회(WCOA) 2026의 '감사품질과 규제 혁신' 세션에서 한국의 회계개혁 경험을 발제했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의 궁극적 목표는 감사인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해 감사인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투명성 꼴찌'에서 출발한 개혁
최 회장은 먼저 개혁의 배경을 짚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대형 회계 스캔들로 재무보고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2017년 한국은 세계 11위권 경제 규모에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서 회계투명성 6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 회장은 당시를 "공인회계사로서 부끄러웠던 기억"으로 돌아봤다. 20대 국회의원(2016~2020년)이던 그가 대표 발의한 신외감법 전부개정안은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11월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한국판 사반스-옥슬리법'으로 불린다.
법안의 핵심은 주기적 지정제다. 최 회장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큰 재벌 구조에서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교체하다 보니 문제를 엄격히 제기하는 감사인은 쉽게 교체됐고, 감사인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외감법은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모든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감사보수는 비용 아닌 투자"…투명성 63위→3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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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IFRS 재단 이사(왼쪽)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세계회계사대회(WCOA)에서 '감사품질과 규제 혁신' 세션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가운데는 앤드류 리커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오른쪽은 인 더취안 중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법안이 공개되자 재계와 언론의 반대가 거셌다. 선진국에 전례가 없고 기업 선택권을 침해해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 회장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 특유의 문제를 풀기 위한 특단의 해결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수 인상과 기업 협상력 약화 우려에는 당시 한국의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들었다. 2016년 애플의 총자산은 삼성전자의 약 1.5배였지만 감사보수는 4.4배 이상이었다. 최 회장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등 글로벌 기관의 시각을 인용하며 "감사보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개혁 5년 만에 지정감사인을 배정받은 상장사 비중이 8.4%에서 54%로 늘었고, 평균 감사보수는 1억21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고 소개했다. IMD 회계투명성 순위도 2021년 37위로 올라섰다. 다만 3년 지정 기간이 끝난 기업들이 자율 선임으로 돌아가면서 회계법인 간 가격 경쟁과 감사보수 하락 압박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들이 단가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감사품질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지속가능한 감사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지정제, 시장 실패 속 불가피한 차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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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IFRS 재단 이사(왼쪽)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세계회계사대회(WCOA)에서 '감사품질과 규제 혁신' 세션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가운데는 앤드류 리커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오른쪽은 인 더취안 중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중경 IFRS 재단 이사(전 KICPA 회장)는 "개혁 이전 상당수 상장사가 유능한 감사인 대신 보수가 저렴한 감사인을 고르는 역선택이 만연했다"며 "주기적 지정제는 시장 친화적 제도는 아니지만 시장이 실패했을 때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스스로 실력 있는 감사인을 선택하고 지배구조가 성숙할 때까지 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 더취안 (Yin Dequan) 중국공인회계사회(CICPA) 소속 회계사는 "한국의 지정제는 감사 실패를 효과적으로 막고 업계 수익성을 개선했다"며 "중국 감독당국의 규제 혁신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필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감사보수의 최대 10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소개했다. 모든 감사보고서에 QR코드를 부여해 위·변조를 막는 디지털 감독 체계도 소개했다.
앤드류 리커먼(Andrew Likierman) 런던비즈니스스쿨(LBS) 교수는 "한국의 회계개혁은 경제적 성취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리커먼 교수는 회계 현장에 불어닥친 인공지능(AI) 바람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생성형 AI를 전문직이 마주한 중대한 도전으로 꼽았다.
리커먼 교수는 "AI가 직업을 없애기보다 전문직의 본질을 시험할 것"이라며, 특히 저연차 회계사의 기초 훈련 기회가 줄어드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전문직을 가르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이며, 이제는 판단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