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국내 기업에 대한 대표소송 권한을 넘겨 일원화하려던 정부 방침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표소송 일원화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격의 소위원회를 구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결국 안건 의결을 보류키로 했다.
개정안은 대표소송 등 일부안건을 제외하고 수정의결했다. 대표소송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위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 대표소송과 관련해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소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현재 있는 절차를 통한 대표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행 규정대로의 진행은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날 대표소송 일원화 내용을 포함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외에도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외에도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와 '2022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 위험 배분 결과'등을 보고 받았다.
국민연금기금 2021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948조 7000억원(2021년 말)이며, 2020년 대비 약 115조 원 증가했다.
기금 순자산 증가액 115조 원은 2021년 기금운용 수익 91조2000억원과 보험료 수입(53조5000억원)에서 급여지급액(29조1000억원) 차감 후 적립 금액 24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 기금 운용 수익 91조2000억원은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53조5000억원)의 약 1.7년치, 연금 급여지급액(29조1000억원)의 약 3.1년치에 해당한다.
2021년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0.77%(잠정)이며, 2019년 11.3%, 2020년 9.7%에 이어 최근 3년 평균 10.57%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자산별로 기금 운용 수익률은 국내주식 6.73%, 해외주식 29.48%, 국내채권 -1.30%, 해외채권 7.09%, 대체투자 23.80%이며,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76%,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30조8000억원이다. 2021년 말 기금 순자산인 948조7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530조8000억원(56%)이 기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해당한다.
기금의 규모는 2016년 말 558조3000억원에서 2021년 말 948조7000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했고, 최근 3년 동안의 수익금은 236조8000억원으로 총 누적수익금 530조8000억원의 약 45%에 달한다.
아울러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65~95%에서 65~99%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금 측은 설명했다.
권덕철 장관은 "기금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기금 순 자산의 절반이 넘는 56%(530조8000억원)에 해당"한다며 "불확실한 국제금융시장과 투자 여건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해 지속적으로 기금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국민연금 기금위원 중 당연직으로 임명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주요 정부부처 차관들이 모두 불참하고 1급 실장들을 대리참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