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본격화...전문가들 "핵심은 상증세 개편"[주주자본주의]③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높지만 실효세율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고, 최... 조슬기나, 박승욱 기자2026.03.18 07:22'육천피' 견인 3차 상법개정안 통과…'칠천피' 이끌 지배구조 이슈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고세율 완화는 정치적으로 극명히 갈리는 사안이라 추진하기 어려울... 조슬기나, 이민우 기자2026.02.25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