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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시행 20년' 소 제기 고작 12건…'문서제출명령' 개선 필요[주가조작과의 전쟁]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모습.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이날부터 3주간 휴...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2024.03.25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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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위원회 증가…"책임소재 불분명"- 법원행정처 산하 각종 위원회 수, 7년간 43개서 51개- 권한만 분산되...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2023.11.2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