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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모자들 처벌 조항 약해…방판법 개정해야[코인사기공화국]](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4071715291355119_1721197754.jpg)
사기 공모자들 처벌 조항 약해…방판법 개정해야[코인사기공화국]
기행위에 가담한 판매원들이 있음에도 현행법의 처벌 범위가 가진 한계 때문에 가담 판매원은 처벌되지 않는... 김민영, 김대현 기자2024.07.19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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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기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2024.01.1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