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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피해자 '지급정지' 가능…대법원, 입법 사각 지대 방어[코인사기공화국]](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2031716224783100_1647501767.jpg)
코인 사기 피해자 '지급정지' 가능…대법원, 입법 사각 지대 방어[코인사기공화국]
보았고, 이 판례의 취지라면 먹튀거래소 등 피싱사이트에서 공모주, 코인 등을 전제로 투자금을 편취해도... 김대현, 황윤주 기자2024.12.03 06:00
코인 사기 피해자 '지급정지' 가능…대법원, 입법 사각 지대 방어[코인사기공화국]
보았고, 이 판례의 취지라면 먹튀거래소 등 피싱사이트에서 공모주, 코인 등을 전제로 투자금을 편취해도... 김대현, 황윤주 기자2024.12.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