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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시행 20년' 소 제기 고작 12건…'문서제출명령' 개선 필요[주가조작과의 전쟁]
"20년간 12건." 2005년 1월1일 많은 난관을 뚫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됐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증권집단소송법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첫 집단소송은 ...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
2024.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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