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재 금융세미나
KCMI “상장심사·기업지배구조 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쪼개기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이사회가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이사회가 대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똑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열린 금융세미나에 참석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KCMI) 선임연구위원은 종속관계에 있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환원비율(당기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을 선진 증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쪼개기 상장'에 기업가치 손실 … 이사회 독립성, 상장심사 강화해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회사 동시 상장이다. 종속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상장하면 모회사의 PBR는 33% 감소하고, 기존 지주회사도 PBR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할 해법으로 분할 상장 기업의 상장심사와 기업지배구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상장심사에 동시 상장 관련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보호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독립 이사의 모회사 출신 배제, 소액주주 동등 대우 등의 요건을 구체화한 이후 동시 상장 기업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14년 일본의 동시 상장 기업은 324개(9.5%)였지만, 지배구조 요건 강화 이후 수년이 지난 2021년 293개(8%)로 감소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인으로 낮은 주주환원비율을 지목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의 주주환원비율은 선진국·신흥국·아시아태평양 국가 45개국 중 45위로 꼴찌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 증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이집트·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페루·인도·튀르키예 증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주환원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배당세제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남 연구위원은 "배당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종합소득 합산 과세에서 단일세율 또는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배당금 결정을 배당 기준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현행 배당 지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본시장 투자에 제약 요인 많아 … 장벽 낮춰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늘리려면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04년 40%를 정점으로 지난해 7월 26%로 하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남길남 연구위원은 "국가기간산업 주식의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와 외국인 거래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고 있으나,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여러 펀드를 하나의 계좌로 묶어 주문과 결제를 하고 통합적으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한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관리 제도를 2006년 도입했다. 하지만 후선 업무의 경우 기존 외국인투자등록제도(IRC) 계좌 단위로 처리돼, 통합계좌가 제한적으로만 활용돼왔다.
남 연구위원은 "옴니버스계좌 단위로 후선 업무 처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한도를 사후 관리로 전환하고 기존 ID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어 일색인 공시를 영어로 제공하는 등의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PF발 증권사 유동성 위기 선제적 대응 필요
증권사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집중된 올 봄에 증권사 유동성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는 채권과 기업어음(CP)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다.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금리는 지난해 10월 5.73%로 상승했다가 지난달 5.17%로 하락했다. A1등급 3개월 만기 CP 금리는 한 때 5.54%로 급등했다가 전월에 5.17%로 안정됐다.
하지만 연구원은 부동산 가치 하락과 미분양 증가세가 지속되면 증권사의 PF 부실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PF 만기가 올해 1분기에 집중돼 있어 올 봄에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PF 부실로 유동성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가 나타나면 현재의 환매조건부채권(RP)과 CP 매입, 채안펀드 조성 등의 시장안정대책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