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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SKT 해킹 피해자 대상 집단소송 착수
이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결과 개인정보가 상당히 유출돼 ... 김대현 기자2025.04.28 15:09 -
양형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에 주가조작 등으로 기소되면 과거처럼 '솜방... 황윤주, 차민영 기자2024.01.19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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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최대 2배 문다…검찰 요청시 예외
특히 형사처벌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 황윤주 기자2023.09.25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