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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이 ... 차민영 기자2024.08.01 17:50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황윤주, 차민영 기자2024.01.19 06:00 -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최대 2배 문다…검찰 요청시 예외
형사처벌 양형 기준 법에 명시…자진신고하면 제재 감면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핵심은 '부... 황윤주 기자2023.09.25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