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기금형 도입에 따른 경쟁 심화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시장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며, 증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개인형퇴직연금(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행 70%) 단계적 완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최 본부장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로 시장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시장이 성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가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운용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위험자산 투자 한도와 관련해서는 IRP 한도 단계적 완화와 투자상품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확정기여형(DC형)의 적립 단계와 IRP의 인출 단계를 유기적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DC형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 여부가 추후 검토 과제로 남았다"며 "장기적인 노후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서 DC형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체계 개편 및 인출 단계의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최 본부장은 "사업자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가입자들이 단순 운용성과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프라와 가입자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 수령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매력적이고 다양한 연금 상품을 공급해 가입자의 자산이 자본시장에 장기간 머물며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와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