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의결권 박탈 토대로 구성된 지배구조 정당성 문제"
영풍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두 차례의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법과 원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최대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한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해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훼손한 데 대해 모든 주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영풍·MBK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각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풍·MBK는 "이번 판결은 최 회장과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준엄하게 확인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을 이미 확정했다. 동일한 목적 아래 반복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것을 사법부가 바로잡았다고 영풍·MBK는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의결권 박탈을 토대로 구성된 현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고려아연 주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특정인의 경영권이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