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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29일 김건희 여사 의혹·내란 사건 함께 심리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민주당·혁신당 논쟁 재점화…실용주의 vs 개혁주의 정면 충돌할까
일당 독재 견제·인적 쇄신·…국힘 새 리더 후보 5인의 '말말말'
[Invest&Law]'대통령 탄핵'은 계약해지 참작사유? 과거 판결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