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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발목잡는 배임죄 개선해야"…경영판단원칙 명문화 한 목소리
배임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의... 김진영 기자2026.02.10 14:37 -
"이사회 의사록 대충 쓰면 큰일"…주주충실 의무 첫 지침 등장
여론 분위기가 배임죄 폐지로 가고 있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개정의 취지 자체가 민사 책임에 있기 때... 이민우 기자2025.12.11 18:01 -
거버넌스포럼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성장 위한 비전 필요"
폐지 논의에 대한 견해에 대한 입장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10가지에 대한 의견도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2025.12.03 10:41 -
거버넌스포럼 "대안없는 배임죄 폐지 논의, 주주권 침해 우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배임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성급히 폐지할 ... 김대현 기자2025.11.05 16:58 -
거버넌스포럼 "성급한 배임죄 폐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
특히 포럼이 주목한 것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한다는 대목이다. 그간... 조슬기나 기자2025.10.13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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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지는 행동주의]③기업 '적법 절차' 따라야 공격 피한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5070716020436371_1751871724.jpg)
[힘세지는 행동주의]③기업 '적법 절차' 따라야 공격 피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자는 ... 조시영, 권현지 기자2025.07.09 06:53 - 배임죄 완화원칙 정립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개매수 제도, 모자회사·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원칙... 유현석 기자2025.07.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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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업인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3080314582429135_1691044526.jpg)
이의 연장선상에서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기업인들은 배... 김필수 기자2025.06.10 08:40 -
![[코스피 레벨업]②"새 정부, 이것만은 꼭 하라" 주가 띄우는 정책제안 살펴보니](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5052709311074766_1748305871.png)
[코스피 레벨업]②"새 정부, 이것만은 꼭 하라" 주가 띄우는 정책제안 살펴보니
서 "배임죄 완화, 상속세 개편 등과 함께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정책이 있어야 기업 성장과 증시 밸류업이... 조슬기나, 유현석 기자2025.05.27 06:49 -
바이온 류진형 대표, 60억 횡령·배임 의혹으로 피고발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이온의 서동일 전 사내이사는 류진형 바이온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장효원 기자2025.02.19 06:50 -
"삼성이 이제 와서 공시를 할까요?"‥힘빠진 밸류업, 반전있을까
민주당은 다만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법 개정... 박소연 기자2024.12.20 06:45 -
고려아연 분쟁 양측 '지분결집'에 총력…의결권 대행사 선정 시작
이에 대해 MBK 측은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 박소연 기자2024.10.30 06:30 -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2024.10.02 10:01 -
그는 이어 "구 대표의 M&A 방식이 배임죄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차입매매(LBO)에 가깝다"며 "앞으로 검찰 수... 이승진 기자2024.07.3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