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테두리 밖 가상자산 범죄…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본질적 초국가성, 가상자산 이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특금법의 관계상 가장 효... 임춘한 기자2026.02.05 11:47FIU, 코빗에 과태료 27.3억원...자금세탁방지 위반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29일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 조슬기나 기자2025.12.31 15:55[위기의 가상자산 산업①]말라가는 국내, 확장하는 세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 공백과 규제 불확실성으로 쇠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1년 특금법(특정 금융... 유현석 기자2025.11.28 07:59코스콤, 오늘부터 사장 공모절차 시작…9월엔 새사장 체체로
윤 전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 김민영 기자2024.07.29 06:10[단독]'불법 거래소 차단' 손놓은 FIU-방심위…'테러 막듯' 법제도 시급[코인사기공화국]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불법 거래소 규정 요건인 '한국인 대상의 영업'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민영, 황윤주 기자2024.07.19 06:10프라뱅, FIU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통과… 정식 거래소 운영 착수
프라뱅은 지난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 장효원 기자2022.01.05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