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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갈 길 멀다…'코리아 프리미엄' 숙제 산적[상법개정 1년]④
재계를 중심으로는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를 요구한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응답자... 조슬기나, 이민우 기자2026.07.24 07:45
[상법개정 1년]②"이사회, 바뀐 게 없다"…상법 취지 무력화 시도도
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 기존 개정 사항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박준이 기자2026.07.22 07:38
"기업가정신 발목잡는 배임죄 개선해야"…경영판단원칙 명문화 한 목소리
첫 번째 안은 경영판단원칙의 신설이다. 이익 충돌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합리적 결정은 배임... 김진영 기자2026.02.10 14:37
거버넌스포럼 "대안없는 배임죄 폐지 논의, 주주권 침해 우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논의되는 대체 법안들은 경영판단원칙... 김대현 기자2025.1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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