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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발목잡는 배임죄 개선해야"…경영판단원칙 명문화 한 목소리
첫 번째 안은 경영판단원칙의 신설이다. 이익 충돌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합리적 결정은 배임... 김진영 기자2026.02.10 14:37
거버넌스포럼 "대안없는 배임죄 폐지 논의, 주주권 침해 우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논의되는 대체 법안들은 경영판단원칙... 김대현 기자2025.1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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