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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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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20년' 소 제기 고작 12건…'문서제출명령' 개선 필요[주가조작과의 전쟁]

  "20년간 12건." 2005년 1월1일 많은 난관을 뚫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됐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증권집단소송법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첫 집단소송은 법 제정 후 5년이 지난 2009년 4월에서야 제기됐다. 법 시행 20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 제기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 2024.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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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있는 범죄 기승…금감원 권한 축소·조사대상자 방어권 강화[주가조작과의 전쟁]

  "금융위원회에 한정된 영치권·현장조사권…범죄 세력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금감원은 행사할 수 없는 영치권·현장조사권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영치권·현장조사권)이 축소되고 이후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은 강화됐다. 이는 각종 증권 범죄가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 2024.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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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하게 "폰 주기 싫은데요"…텔레그램 폭파도 속수무책[주가조작과의 전쟁]

  "큰일 날 소리, 주가조작 조사할 때 휴대폰을 어떻게 강제로 확인합니까. 금융감독원은 권한이 없어요.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최근 주가조작 수법이 진화하면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 2015년 이후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은 강화됐지만, 조사 주체인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현장에 나갈 수도, 조사 대상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한도 없다. 2024.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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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시각]'영문공시' 양과 질 획기적으로 늘려야

  수년 전 만난 피델리티자산운용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 1순위로 기업 관련 영문 정보의 부족함을 꼽았다. 투자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투명성, 정보 탐색과 재무 전문가적 번역에 필요한 높은 비용 등이 한국 투자 포지션을 많이 늘리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영문공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자주 토로했다. 외국인 투 2024.03.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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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사업 투자금이 주가조작에…전문직·MZ 가담 '지능적 수사방해'[주가조작과의 전쟁]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자금을 추적해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뒤 그 돈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는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가조작 세력이 모여 1년 이내에 시세차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였다. 작년 라덕연 사태 이후 범죄 수법과 참여자의 계층 모두 다양해지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사·감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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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다"…라덕연 사태 후 금감원 조사 사건 증가[주가조작과의 전쟁]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별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나 금감원이 자체 조사하는 사건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라덕연 일당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증권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고 해석이 되고, 이에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격적으로 대응해 불공정거래 적발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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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제2의 라덕연 '속출'…합수부·특사경 구속 기소 늘었다[주가조작과의 전쟁]

  불공정거래 수사 주체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기소(구속) 인원이 증가 추세다. '제 2의 라덕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이다. 주가조작 수법의 진화로 사전예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증권 범죄에 대응하려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 기소 의견 2022년 3건→ 2023년 8건→ 2024년(2월까지) 3건 21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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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실명 공개…기업·개인 블랙리스트 제공"[주가조작과의 전쟁]

  불공정거래 행위자 실명 공개하는 주요 국가 영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내역을 공개해 투자자들을 보호한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운영규칙상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불공정거래 억제 행위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내역과 행위자에 대한 2024.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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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일본 증감위 국장 "조사 인력만 160명…한국 두 배"[주가조작과의 전쟁]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의 금융감독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를 관장하는 조사 ·감독기관이다. 1992년 미국 SEC를 참고해 설립된 이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일본 자본시장의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 "증감위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 규모는 160여명 정도입니다." 증감위 사무국장 이노우에 도시타케(사진)는 15일 아시아경제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증감위 인 2024.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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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시장 지키는 파수꾼…감시종합시스템으로 잡는다"[주가조작과의 전쟁]

  일본에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와 꼭 닮은 일본 거래소그룹의 자율규제법인(JPX-R)이 존재한다. 시장과 근접한 거리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거래소로부터 독립해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 거래소그룹(JPX) 소속의 와가츠마 아이라 홍보담당 선임 매니저는 18일 아시아경제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JPX-R는 시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며 거래소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인 입 2024.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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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박사 "조사·과징금까지 원스톱으로"[주가조작과의 전쟁]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선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건 조사 및 과징금 권고 결정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2일 아시아경제신문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가 주도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일훈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2024.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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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 게이트' 1년…끝나지 않는 '악몽'[주가조작과의 전쟁]

  주가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부당이득 합계 7305억원)의 '라덕연 게이트(2023년 4월24일)'가 발생한 지 이제 곧 1년이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등 일당이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죄 입증과 부당이득 환수 등이 최대 과제다. 재판을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악몽 속에 살고 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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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라덕연은 왜 8쪽 옥중편지를 보냈나[주가조작과의 전쟁]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건은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가 아닌 키움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위해 CFD 계좌의 주문 구조와 반대매매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이 낸 민사 소송의 재판부에 자필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판사에게 '차액결제거래(CFD) 거래구조'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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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벼랑 끝 피해자들, 회생법원으로 달려갔다[주가조작과의 전쟁]

  #. A씨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병원의 공동병원장이다. 그는 지인 의사의 권유로 2021년부터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한때 투자원금 50억원에 수익금 27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지만, 지난해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지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손실로 총 56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 한의사 B씨는 라 대표 일당에 투자를 일임했다가 11억원을 날렸다. 그런데 총부채 규모는 159억원에 달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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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100억 날린 친구, 죽었을까봐 매일 전화해"[주가조작과의 전쟁]

  "투자를 권유한 친구한테 매일 전화해. 혹시 죽었을까 봐…. 그 친구는 100억원 가까이 날렸어." '라덕연 게이트'로 신용불량자 처지로 내몰린 이모씨는 힘겹게 입을 뗐다. 몇 번의 설득 끝에 가까스로 인터뷰에 응한 그를 14일 오후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만났다. 60대인 그는 어떻게 라덕연 수법에 걸려들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22년 12월 투자할 곳을 찾는 그에게 친구가 가치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본인 명의로 개통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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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 ING]차익실현·FOMC에 박스권 장세 예상

  이번 주(3월18~22일) 증시는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차익실현 등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코스피는 0.5% 하락했고 코스닥은 0.83% 올랐다. 코스피는 지난주 23개월만에 27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나 15일 1.91% 급락하며 다시 2660선대로 후퇴했다.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5일 코스피 급락에 대해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상회했을 때 2024.03.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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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시각]국민연금, 스튜어드(집사)는 누구인가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포스코 주주총회를 앞두고 두 가지 의견을 냈다. 일종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다. 하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언론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포스코 회장 선출 절차 및 사외이사 재선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포스코 회장 선임안 및 사외이사 재선임 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이 두 가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2024.03.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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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금융의 '의결권' 꼼수

  JB금융지주(이하 JB금융)가 펀드를 이용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우호지분 0.75%를 확보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은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 및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 JB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핀테크 업체 핀다에 총 445억원을 투자해 각각 5%씩 핀다에 대해 총 1 2024.03.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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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 앞둔 소액주주들, 행동주의펀드 '옥석' 가리는 법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행동주의펀드의 주장이 힘을 받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과도한 단기 이익 추구나 경영개입으로 기업의 장기 성장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선 주주제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행동주의펀드의 과거 실적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행동주의펀드 '주주 2024.03.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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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 미래 국가재정정보 알린다…발생주의 복식부기 필요"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 중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회계연구원, 한국회계학회는 13일 서울 FKI 타워에서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치·경제 역사 및 회계학 분야 전문가이자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2024.03.13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