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투자자보호센터장 "총 293건 집단소송 진행…韓 고작 12건"[주가조작과의 전쟁]
"센터 설립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8만5000여명의 투자자를 도와 총 293건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린쥔홍 대만 증권 및 선물 투자자보호센터(SFIPC) 센터장은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SFIPC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소송이 12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만 자본시장에서 SFIPC의 역할이 짐작된다. SFIPC는 2003년 1월 증권투자자 및 선 2024.03.27 06:00"재판 시작에만 7년…피눈물 나, 나이든 사람들 다 죽었어"[주가조작과의 전쟁]
"그거참,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아주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뭐가 듣고 싶은데요."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의 취재 요청에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서원일씨(67)가 전화 너머로 울분을 토해냈다. 서씨는 '동양 사태'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원고)다. 소송 진행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한숨부터 쏟았다. "한 사건을 정말 이렇게 오래 끌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때 나이 좀 있는 영감들은 다 죽었다고." 2 2024.03.25 06:00'증권집단소송법 시행 20년' 소 제기 고작 12건…'문서제출명령' 개선 필요[주가조작과의 전쟁]
"20년간 12건." 2005년 1월1일 많은 난관을 뚫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됐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증권집단소송법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첫 집단소송은 법 제정 후 5년이 지난 2009년 4월에서야 제기됐다. 법 시행 20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 제기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 2024.03.25 06:00[단독]제2의 라덕연 '속출'…합수부·특사경 구속 기소 늘었다[주가조작과의 전쟁]
불공정거래 수사 주체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기소(구속) 인원이 증가 추세다. '제 2의 라덕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이다. 주가조작 수법의 진화로 사전예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증권 범죄에 대응하려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 기소 의견 2022년 3건→ 2023년 8건→ 2024년(2월까지) 3건 21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 2024.03.21 06:00[단독]일본 증감위 국장 "조사 인력만 160명…한국 두 배"[주가조작과의 전쟁]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의 금융감독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를 관장하는 조사 ·감독기관이다. 1992년 미국 SEC를 참고해 설립된 이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일본 자본시장의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 "증감위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 규모는 160여명 정도입니다." 증감위 사무국장 이노우에 도시타케(사진)는 15일 아시아경제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증감위 인 2024.03.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