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29일 김건희 여사 의혹·내란 사건 함께 심리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외관 형성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주요 기관... 김진영 기자2026.09.22 20:05"몇 개 대책보다 몇 명 지켰는지가 중요"…韓 총리, 자살 예방 데이터 연계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영 기자2026.09.22 19:5812월부터 달라지는 M&A…합병가액 산정기준·공시 범위는
제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통해 오는 12월 9일 시행할 예정이다. ... 박승욱 기자2026.09.15 12:00반도체협회 "특별법 시행 환영…투자·인프라 신속 지원 기대"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 김진영 기자2026.08.11 10:20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강화…자사주 대상 EB 발행 금지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 조슬기나 기자2026.06.23 15:52지난달 409개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고배당 기업 '다수'
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 기업의 공시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춘한 기자2026.04.07 15:18'비상장 벤처 투자 펀드' 개미도 코스닥서 자유롭게 사고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금융투자업규정·거래소규정 개... 박승욱 기자2026.03.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