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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까지 300일 이상…'상폐위기' 코스닥社, 소송으로 시간 끌기 여전
방안을 발표하고 관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가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2026.08.18 07:43
[Invest&Law]DB 오너父子 '238억 보수' 적정했나…내달 2심 시작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정윤하)는 최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 김대현 기자2026.08.12 07:30
[단독] 法 "펀드판매 은행이 자율조정 후 남은 투자금까지 반환 [Invest&Law]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재판장 곽형섭)는 투자자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민... 김대현 기자2026.08.05 07:09

[Invest&Law]K-IFRS 적용 후 달라진 피투자사 실적…VC 원금회수는 막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정용신)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VC인 A사가 투자 ... 김대현 기자2026.07.29 07:27

인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내부통제 강화로 재발 방지"
인바이오는 "배임·횡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후 진행된 민사 소송 역... 임춘한 기자2026.07.27 08:28

엠플러스,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성원에너텍이 110억 손해배상 확정
회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6일 사건(2026다202753)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장효원 기자2026.07.20 08:46

[단독]가상자산 범죄 3000여건…코인 환수는 통계조차 없어[코인 무법지대]③
민사소송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타격과 경영난으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피해회복을 도모하기에는 시... 임춘한, 오규민 기자2026.07.08 07:43

VC 대표 개인에 출자금 반환소송 낸 투자사 패소[Invest&Law]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판사는 최근 A사와 그 대표가 VC 대표 B씨를 상대로 ... 김대현 기자2026.07.01 07:12

[Invest&Law]덴티움·얼라인, 내달 8일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얼라인, 삼성증권, 얼라인코리아펀드엘피 등... 김대현 기자2026.06.24 07:22

'투표용지 상자' 행방불명…法院 "검증 못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 김진영 기자2026.06.10 18:35

"주총 없는 성과급 협상은 무효"…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에 엄중 경고
자인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보고 주도 세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김진영 기자2026.05.20 08:19

"위조서류까지 나왔는데"…스타트업 투자사, 배상금 소송 패소[Invest&Law]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스타트업 투자사 A사(원고)가 투자 파트너사... 김대현 기자2026.04.01 08:29

[Invest&Law]벤처투자 '우회 엑시트' 제동…계약 자동해제 조항이 발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국내 한 벤처투자조합의 GP(운용사)가 스타... 김대현 기자2026.03.25 07:54

갤럭시S22 'GOS 논란' 1800명 소송,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 함상훈 서승렬)는 갤럭시 S22 소비자 약 1800명이... 김대현 기자2026.03.19 18:59

'IPO 과정서 내홍' 공동창업자 축출…法 "해임 가능하지만 배상"[Invest&Law]
"똥만 만들고 안 치워"…폭언 이후 주주총회 통해 해임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현 기자2026.03.1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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