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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대표 개인에 출자금 반환소송 낸 투자사 패소[Invest&Law]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판사는 최근 A사와 그 대표가 VC 대표 B씨를 상대로 ... 김대현 기자2026.07.01 07:12
[Invest&Law]덴티움·얼라인, 내달 8일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얼라인, 삼성증권, 얼라인코리아펀드엘피 등... 김대현 기자2026.06.24 07:22
'투표용지 상자' 행방불명…法院 "검증 못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 김진영 기자2026.06.10 18:35
"주총 없는 성과급 협상은 무효"…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에 엄중 경고
자인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보고 주도 세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김진영 기자2026.05.20 08:19
"위조서류까지 나왔는데"…스타트업 투자사, 배상금 소송 패소[Invest&Law]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스타트업 투자사 A사(원고)가 투자 파트너사... 김대현 기자2026.04.01 08:29
[Invest&Law]벤처투자 '우회 엑시트' 제동…계약 자동해제 조항이 발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국내 한 벤처투자조합의 GP(운용사)가 스타... 김대현 기자2026.03.25 07:54
갤럭시S22 'GOS 논란' 1800명 소송,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 함상훈 서승렬)는 갤럭시 S22 소비자 약 1800명이... 김대현 기자2026.03.19 18:59
'IPO 과정서 내홍' 공동창업자 축출…法 "해임 가능하지만 배상"[Invest&Law]
"똥만 만들고 안 치워"…폭언 이후 주주총회 통해 해임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현 기자2026.03.18 07:14
제이스코홀딩스 "악의적 허위 채권 기반 파산신청 법원에 적극 소명"
이어 "유사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채무관계 확인을 위한 민사 절차,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 장효원 기자2026.02.26 08:27
[Invest&Law]투자금 받아 대주주 가족 차입금부터 상환…法 "'운전자금' 아냐, 계약 위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국내 한 투자사가 IT(정보기술) 솔루션 벤처... 김대현 기자2026.02.11 10:00
"기업가정신 발목잡는 배임죄 개선해야"…경영판단원칙 명문화 한 목소리
며 "형벌권이 민사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독일·일본처럼 우리나라의 배임죄도... 김진영 기자2026.02.10 14:37
다이나믹디자인, 과거 경영진 횡령·배임 항소심 판결 확정…"7년 묵은 과거 리스크 종결"
또한 다이나믹디자인은 현재 형사 절차와 연동해 총 339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부... 장효원 기자2026.02.06 19:19
[Invest&Law]法 "감사의견 적정 못 받아 IPO 차질"…대주주 풋옵션 책임 인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모 벤처투자조합 GP가 바이오 스타트업... 김대현 기자2026.02.04 06:50
[특징주]한스바이오메드, 제품다양화·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주가↑"
하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민사소송에서 230억원 내외를 배상했지만 기존 보유자금 100억원에 자사주 매... 박승욱 기자2026.02.02 11:47
法 "인수대금 분할납입…잔금 있으면 보호조항 미발동"[Invest&Law]
'30억 투자' 계약…잔금 남기고 '투자자 보호조항 위반' 지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1부(부... 김대현 기자2026.01.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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