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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답해야…상법개정 다음은 '공시·디스커버리'"
또한 "결과 위주의 사후적 공시 체계를 넘어, 은폐된 자료를 주주가 대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민사상 사법... 조슬기나 기자2026.09.30 17:02
"상사재판 전문성 필요"…'한국판 델라웨어 상사법원' 나올까
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일반 민사법원과... 조슬기나 기자2026.09.29 22:40
추석 선물 때문에 1000억 날렸다…재개발 판결 '주목' [Invest&Law]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2부(재판장 이규흥)는 국내 건설사 4곳이 부산의 한 재개발 재정비... 김대현 기자2026.09.23 08:22
최태원 회장 "AI로 사회적 비용 낮춰야…착한 마음에만 기대선 한계"
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연결해 '각자 고민'을 '모두의 해결책'으로 바꾸어 내는 강력한 사회적 솔루션... 김진영 기자2026.09.21 13:02
[Invest&Law]세운5구역 PF 갈등…法 "이지스운용, KB증권에 9억 배상" 판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민철)는 KB증권이 이지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25... 김대현 기자2026.09.09 08:21
"주총 시끄러워져야"…상법개정 이후 자본시장의 남은 과제는
자공시하도록 하고, 주주대표 소송 요건과 절차 등을 정비해 민사책임의 실질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박승욱 기자2026.09.04 14:47
배임죄 기소 시 기업 현금 보유 5.4%포인트 급증…"경영판단원칙 법제화 시급"
미국과 영국은 별도의 배임죄 규정 없이 사기나 횡령,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다루며, 독일과 일본 등 ... 김진영 기자2026.08.26 06:00
정리매매까지 300일 이상…'상폐위기' 코스닥社, 소송으로 시간 끌기 여전
방안을 발표하고 관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가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2026.08.18 07:43
[Invest&Law]DB 오너父子 '238억 보수' 적정했나…내달 2심 시작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정윤하)는 최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 김대현 기자2026.08.12 07:30
[단독] 法 "펀드판매 은행이 자율조정 후 남은 투자금까지 반환 [Invest&Law]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재판장 곽형섭)는 투자자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민... 김대현 기자2026.08.05 07:09

[Invest&Law]K-IFRS 적용 후 달라진 피투자사 실적…VC 원금회수는 막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정용신)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VC인 A사가 투자 ... 김대현 기자2026.07.29 07:27

인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내부통제 강화로 재발 방지"
인바이오는 "배임·횡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후 진행된 민사 소송 역... 임춘한 기자2026.07.27 08:28

엠플러스,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성원에너텍이 110억 손해배상 확정
회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6일 사건(2026다202753)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장효원 기자2026.07.20 08:46

[단독]가상자산 범죄 3000여건…코인 환수는 통계조차 없어[코인 무법지대]③
민사소송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타격과 경영난으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피해회복을 도모하기에는 시... 임춘한, 오규민 기자2026.07.08 07:43

VC 대표 개인에 출자금 반환소송 낸 투자사 패소[Invest&Law]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판사는 최근 A사와 그 대표가 VC 대표 B씨를 상대로 ... 김대현 기자2026.07.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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