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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갈 길 멀다…'코리아 프리미엄' 숙제 산적[상법개정 1년]④](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6072410283457185_1784856514.jpg)
아직 갈 길 멀다…'코리아 프리미엄' 숙제 산적[상법개정 1년]④
이어 '집행력 강화(판례·감독)', '집중투표제 확대' 등이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좀비기업의 빠른 퇴출을 ... 조슬기나, 이민우 기자2026.07.24 07:45 -
![[Invest&Law]중동전쟁은 ‘불가항력’…러우 전쟁·기존 PF도 적용될까](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6072117495253173_178462379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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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1년]②"이사회, 바뀐 게 없다"…상법 취지 무력화 시도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6072014493051225_1784526569.jpg)
[상법개정 1년]②"이사회, 바뀐 게 없다"…상법 취지 무력화 시도도
에 대한 충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위반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판례는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조슬기나, 박준이 기자2026.07.22 07:38 -
![이용우 "레버리지ETF가 증시개혁 모멘텀 깨…예측가능 시장 중요" [상법개정 1년]①](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6070915331840619_1783578798.jpg)
이용우 "레버리지ETF가 증시개혁 모멘텀 깨…예측가능 시장 중요" [상법개정 1년]①
또한 대법원이 최대 주주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인정한 판례를 예로 들며 "상법이 바뀌면서 기... 조슬기나, 박승욱 기자2026.07.21 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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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시 지배주주 의결권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남 위원은 "주총 특별결의는 50년 이상 운영된 법적 안정성을 갖춘 검증된 제도"라며 "장기간 누적된 충분한 판... 이창환 기자2026.05.20 13:31 -
"자사주 소각 예외, 새 과세논란 될 것…금융세제 재정비해야"
식 평가,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등까지 기존 실무와 판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2026.05.11 09:21 -
![[주末머니]주가오른다 좋아했는데…자사주 '꼼수' 매각 주의보](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5042910124439320_1745889164.png)
[주末머니]주가오른다 좋아했는데…자사주 '꼼수' 매각 주의보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법과 판례의 영향으로 자사주를 사실상 자산처럼 취급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해 의... 장효원 기자2026.02.28 09:01 -
첫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가 경영성과급 등 최근 노동판례 주요 이슈와 노란봉투법 ... 조슬기나 기자2026.02.24 09:04 -
"경영권 방어장치 주장, 어불성설...코스피 2500 폭락할 것"
특히 미국처럼 이사회 독립성과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법부의 공정한 심사라는 선결 조... 조슬기나 기자2026.02.09 15:56 -
법을 강구하며 대화를 늘려야 한다"며 "판례의 기준은 한계가 많고, 주주 충실 의무 시행 이후 주주 간 이해... 이민우 기자2026.02.03 20:59 -
![[빵 굽는 타자기]AI열풍 시대…환상이 아닌 '진짜 기술' 사려면](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5121621232058609_17658878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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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석 상무는 '개정세법(안) 주요 내용 및 예규·판례' 발표를 통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 김대현 기자2025.11.24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