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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DB 오너父子 '238억 보수' 적정했나…내달 2심 시작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 부자의 과다 보수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의 항소... 김대현 기자2026.08.12 07:30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김영원 기자2026.08.06 18:04
[단독] 法 "펀드판매 은행이 자율조정 후 남은 투자금까지 반환 [Invest&Law]
항소심은 본사 상품 담당자가 조기상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고, 프라이빗뱅커(PB)도 이를 알... 김대현 기자2026.08.05 07:09
인피니트헬스케어 "전자위임장 1심 판결 아직 미확정…항소심서 적극 소명"
이미 항소를 제기했다. 관련 항소 사실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완료한 상태다.... 장효원 기자2026.08.03 14:03
엠플러스,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성원에너텍이 110억 손해배상 확정
이에 따라 특허법원이 지난 2월 12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2023나11436)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성원에너텍은 엠... 장효원 기자2026.07.20 08:46
작전세력 71억 사기 쳤는데 추징금 고작 8억…올해 신고 역대 최다[코인 무법지대]⑤
검찰은 판결 엿새 만에 1심 선고에 불복해 전격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전체 부당이득액의 ... 임춘한, 박승욱 기자2026.07.10 07:51
[Invest&Law]VC 재무총괄이 13년간 횡령…징역 4년 확정
정씨가 항소심 징역형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하면서다.앞서 정씨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A사 투자관리본... 김대현 기자2026.07.08 08:12
VC 대표 개인에 출자금 반환소송 낸 투자사 패소[Invest&Law]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대현 기자2026.07.01 07:12
[단독] 권오일 대명화학 회장, 500억 풋옵션 소송 최종 패소[Invest&Law]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권 회장은 박 전 대표에게 428억여원, 박 전 대표의 동생에게 65억... 김대현 기자2026.05.20 07:23
"트럼프, 관세 항소 가능성 있어…환급 신청 서둘러야"
이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 김진영 기자2026.05.06 15:57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 박승욱 기자2026.04.30 15:11
영풍·MBK "고려아연 美계열사 항소심 승소…이그니오 투자 검증할 것"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 및 이사진 소송과 연계된 미국 증거개시 절차 항소심에서 최... 이민우 기자2026.04.23 16:59
"위조서류까지 나왔는데"…스타트업 투자사, 배상금 소송 패소[Invest&Law]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사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기자2026.04.01 08:29
갤럭시S22 'GOS 논란' 1800명 소송,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수용하면서 이 결정은 전날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2026.03.19 18:59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뒤집은 2심…부담 커진 신창재 회장
항소심이 간접강제금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ICC가 보다 강경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 회장이... 이민우 기자2026.02.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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